수행사례
이혼·가사 · 재산분할 기여도
85%
배우자 명의로만 된 재산의 분할
- 사건
- 결혼 후 모은 재산이 모두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, 배우자는 의뢰인 몫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.
- 쟁점
- 살림과 육아, 맞벌이로 번 돈이 재산을 늘린 몫으로 계산되는지
인정이혼·가사 · 재산분할 기여도
70%
부부가 함께 운영한 사업체의 분할
- 사건
- 부부가 같이 꾸려 온 사업체인데, 지분은 상대방 이름으로만 등록돼 있었습니다.
- 쟁점
- 장부와 거래 기록으로 의뢰인이 실제 운영을 맡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
인정이혼·가사 · 재산분할 소송
취하
상대방이 먼저 낸 재산분할 소송
- 사건
- 상대방이 재산을 나눠 달라며 먼저 소송을 걸었습니다.
- 쟁점
- 재산이 언제, 어떻게 생겼는지 시기별로 정리해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 것
취하상속 · 상속 기여분
100%
부모님을 부양한 자녀의 상속 몫
- 사건
- 의뢰인이 부모님을 오래 모시고 간병했는데, 형제들은 법에 정해진 비율대로만 나누자고 했습니다.
- 쟁점
- 자녀로서 당연한 수준을 넘어 부모님을 돌봤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
인정형사 · 교통사고
무죄
교통사고 형사재판
- 사건
- 의뢰인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
- 쟁점
-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자료로 의뢰인에게 운전상 잘못이 없었음을 밝히는 것
무죄이혼·가사 · 재산분할 기여도
85%
집을 나간 상대방의 위자료·재산분할 청구
- 사건
- 재혼한 지 9년이고 자녀는 없었습니다. 상대방이 집을 나간 뒤, 의뢰인의 음주와 폭력을 이유로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의 절반인 3억 4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.
- 쟁점
- 혼인 전에 형성한 재산이 대부분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. 위자료는 전부 기각되고, 기여도는 의뢰인 85%로 보아 3억 4천만 원 중 7천만 원만 지급하게 됐습니다.
인정이혼·가사 · 재산분할 기여도
70%
부정행위 후 상대방이 낸 이혼과 재산분할
- 사건
- 혼인한 지 20년, 자녀가 셋이었습니다. 상대방이 부정행위 뒤 집을 나가 소송을 내며, 시부모와의 갈등을 이유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의 절반인 2억 4,63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.
- 쟁점
- 파탄의 책임과, 상대방 명의로 숨긴 재산·부모님께서 보탠 돈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. 상대방 청구는 기각되고 의뢰인 쪽 이혼이 받아들여졌으며, 위자료 3천만 원은 전부 인정되고 재산분할 기여도는 의뢰인 70%로 판단됐습니다.
인정
* 위 결과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,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내용을 일부 바꿔 적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