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

임금체불

간이대지급금, 노동청 진정과 소송

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나라가 먼저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(간이대지급금)가 있습니다.

법원 판결이나 노동청의 체불 확인서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, 항목별로 정해진 상한 안에서 받습니다.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.

근로계약서, 급여 내역, 출근 기록을 준비해 주세요.

보통은 노동청 진정으로 체불 사실을 확인받고, 그 자료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함께 진행합니다.

노동청 진정은 비용이 들지 않고 빠르지만, 회사가 버티면 돈을 강제로 받아 주지는 못합니다. 실제로 받아내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.

체불된 기간과 금액을 달별로 정리해 두세요.

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방법

상대가 다투는지에 따라 걸리는 기간이 다릅니다.

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으로 비교적 빨리 끝나고, 다투면 소송으로 가서 더 오래 걸립니다.

차용증이 없어도 계좌 이체 내역, 문자, 통화 녹음으로 빌려준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.

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.

청구 기한과 준비할 자료

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기한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.

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	3년
사건이 있었던 날부터	10년

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.

치료비, 수리비, 일을 못 한 기간의 손해처럼 실제로 든 비용을 영수증과 함께 정리해 주세요.

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