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보증금 반환
이사 전 임차권등기
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
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면요?
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집주인 동의 없이
- 등기 확인등기 완료
- 이사대항력·우선변제권 유지이사한 뒤에도 남습니다.
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
지급명령과 반환 소송
집주인이 다투는지에 따라
어떤 방법으로 받아내나요?
집주인이 보증금 액수를 다투는지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.
- 지급명령
- 언제 쓰나요
- 집주인이 액수를 다투지 않을 때
- 어떻게 끝나나요
-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.
- 보증금 반환 소송
- 언제 쓰나요
- 수리비나 원상복구를 이유로 덜 주겠다고 할 때
- 어떻게 끝나나요
- 소송으로 공제 범위를 다툽니다.
- 입주 때 찍은 사진
- 퇴거 때 찍은 사진
-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
전세사기 의심
연락이 끊기거나 경매로 넘어갈 때
집주인 연락이 끊기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요?
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, 보증기관 이행 청구,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함께 살핍니다.
| 경매 절차 | 배당요구 |
|---|---|
| 전세보증보험에 들었다면 |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 |
| 전세사기 피해자 | 피해자 인정 신청과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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