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

음주운전

처벌 기준과 면허 처분

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. 10년 안에 다시 걸리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더 무겁습니다.

0.03% 이상	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부터
0.2% 이상	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,000만 원 이상 2,000만 원 이하 벌금

같은 수치라도 사고가 있었는지, 전과가 있는지, 운전한 거리와 경위에 따라 벌금으로 끝날지 재판까지 갈지가 달라집니다. 반성문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는 조사 단계부터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.

형사 처벌과 별개로 경찰의 행정처분이 따로 나옵니다.

0.08% 이상	처음이라도 면허가 취소됩니다.
0.03% 이상 0.08% 미만	면허가 정지됩니다.

생계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, 기한이 짧아서 처분 통지를 받으면 바로 상담하세요.

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

사람이 다쳤는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면 도주치상으로 처벌되고,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습니다.

다친 사람이 없어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가면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사고를 알았는지, 내려서 확인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 아래 자료를 바로 확보해 두세요.

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

혼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. 첫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.

상대와 직접 연락해 합의하려 하면 2차 피해나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.

아래 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주세요.

조사에 함께 들어가는 변호사

피의자든 참고인이든 변호사가 조사에 함께 들어갈 수 있고, 답하기 어려운 질문에는 변호사와 상의할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