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보험·GA
보험금 거절
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줄 때
보험사가 보험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?
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주면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.
- 약관 해석 다툼
- 사고 원인 다툼
- 고지의무 위반 주장
대응은 거절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. 대표적인 사유는 이렇습니다.
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?
보험금 청구권은 사고가 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사라집니다.
보험사와 협의하는 중에도 시효는 계속 흐르니, 시효가 가까워졌다면 소송이나 조정 신청으로 시효를 멈추는 게 안전합니다.
고지의무 해지
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됐을 때
고지의무 위반이라며 계약을 해지당했다면요?
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가입할 때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숨겼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.
설계사가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고, 해지할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어 가입한 지 오래됐다면 해지가 무효일 수 있습니다.
GA 자문
보험대리점과 보험사 사이
GA 분쟁은 무엇을 맡나요?
보험대리점(GA)과 보험사 사이의 수수료 환수, 위탁계약 해지, 설계사 이동 분쟁을 맡습니다.
- 위탁계약서
- 수수료 규정
- 정산 내역
대형 GA의 합병 자문을 맡은 경험도 있습니다.
GA 분쟁은 위탁계약서와 수수료 규정을 하나씩 짚어 봐야 해서, 아래 자료를 먼저 정리해 주시면 빠르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