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·건설

아파트 하자

보수 요구 기간과 손해배상

공동주택관리법은 공사 종류별로 하자 담보책임기간을 2년에서 10년까지 정해 두었습니다.

기간 안에 하자를 발견하고 보수를 요구했다는 기록이 남아야 나중에 다툴 수 있습니다. 하자 사진, 보수 요청서, 관리사무소 접수 내역을 날짜별로 모아 두세요.
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, 별표 4

보수 비용이나 하자로 생긴 손해를 돈으로 청구할 수 있고,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전체로 소송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.

손해 액수는 보통 법원 감정으로 정해서 하자 범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. 누수로 가구나 물건이 망가졌다면 그 피해도 따로 정리해 주세요.

계약을 해제할 때

중도금을 내기 전이라면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
상대가 약속을 어겨서 해제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.

중도금을 일부라도 냈는지,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결과를 가릅니다.

보증금 반환은 따로 모았습니다

전세보증금 반환만 모은 페이지에서 임차권등기명령, 지급명령, 전세사기 대응을 안내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