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혼·재산분할

합의가 되면 협의이혼, 안 되면 재판이혼인가요?

네. 부부가 합의하면 협의이혼으로,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합니다.

1. 의사확인 신청가정법원부부가 함께 신청합니다.
2. 숙려기간1~3개월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, 없으면 1개월
3. 신고3개월 안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.

자녀가 있으면 양육자, 양육비, 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도 함께 냅니다.

민법 제836조의2 · 민법 제840조

얼마나 걸리나요?

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다툼이 함께 있으면 1심만 1년 안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

다툼의 크기에 따라 다르고, 조정으로 합의가 되면 더 빨리 끝납니다.

이혼 위자료는 누가 받고, 어떻게 정해지나요?

혼인이 깨진 데 더 큰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줍니다.

정해진 금액표는 없고, 법원이 혼인 기간, 파탄의 원인과 정도, 나이와 재산을 종합해 정합니다. 재산분할과는 다른 청구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.

상대방 잘못은 무엇으로 보여 주나요?

그 일이 있었다는 걸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.

• 메시지
• 사진
• 진단서
• 경찰 신고 기록

몰래 녹음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, 모으기 전에 먼저 상담받는 게 안전합니다.

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막을 수 있나요?

법원이 인정할 만한 이혼 사유가 없거나 혼인이 아직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면,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.

혼인을 지키려고 노력해 온 사정과 가족 관계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잘못한 쪽이 이혼을 청구했다면요?

원칙적으로 혼인을 깬 책임이 큰 쪽(유책배우자)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.

다만 상대방도 사실상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거나, 오랜 시간이 지나 책임이 약해진 경우처럼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.

대법원 2015. 9. 15.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

이혼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나요?

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이혼과 별개인 손해배상 소송이라,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

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한다면 배우자와 상간자를 같이 상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.

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?

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, 상간자가 상대가 기혼자라는 걸 알았다는 사실 두 가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.

메시지, 사진, 숙박이나 결제 내역처럼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주로 쓰입니다. 다른 사람끼리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위치를 몰래 추적하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기한과 대응 시한은요?

알게 된 지 오래됐다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.

소장을 받은 쪽은 책임을 줄일 수 있나요?

상대가 기혼자인 줄 몰랐고 알 수도 없었거나, 관계를 시작할 때 이미 혼인이 실질적으로 끝나 있었다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

이런 사정이 없더라도 청구 금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. 소장에 적힌 사실 중 맞는 것과 다른 것을 먼저 나눠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.

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?

정해진 금액표는 없고, 사건마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정합니다.